법령·판례 검색, 변호사 상담 전에 근거부터 챙기는 Plan L
상황을 적거나 계약서 PDF를 넣으면 관련 조문과 판례를 원문 출처와 함께 보여주는 도구를, 왜 만들었고 누구에게 쓸모 있는지 정리했어요.
월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못 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저는 검색창에 상황을 그대로 쳐 봤어요. 블로그 글은 쏟아지는데, 정작 '이게 어느 법 몇 조 얘기지?'는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를 만나러 가면서도 뭘 물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Plan L은 그 지점에서 시작한 도구예요. 상황을 적으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원문 출처와 같이 찾아 정리해 줘요. 한 줄로 줄이면 이거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 법령·판례 정보 검색이에요. 변호사 상담 전에 내 상황의 근거를 먼저 파악하는 데 쓰는 도구예요.
하는 일은 세 가지예요
- 임대차, 근로,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계약, 소상공인 같은 일상 법률 상황을 다뤄요. 거창한 사건보다 살면서 한 번씩 걸리는 일들이에요.
- 자연어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계약서 이미지·PDF를 넣으면 관련 조문과 판례를 원문 출처와 같이 보여줘요.
- 변호사 상담 전에 스스로 근거를 먼저 파악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도구예요. 답을 대신 정해 주는 쪽으로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림 1.
왜 출처가 같이 나오는 데 집착했을까요?
처음엔 요약이 핵심인 줄 알았어요. 상황을 넣으면 깔끔한 설명 한 덩어리가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돌려보니, 요약만 보이면 그냥 믿게 되더라고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요.
법률 검색 결과가 정답처럼 보이면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조문 원문과 판례 출처를 결과 옆에 붙이는 걸 기본으로 바꿨어요. 출처를 눌러서 원문을 읽는 동작이 한 번 들어가야, 그제서야 '내가 확인한 사실'이 돼요.
개발자 입장에서 말하면, 모델이 뱉은 문장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원문 링크 없는 결과는 반쪽짜리로 취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편리함보다 출처와 한계가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게 이 서비스의 기준이에요.
누구한테 쓸모가 있나
보증금 돌려받을 날이 다가온 세입자
계약서 사진을 넣고 지금 상황을 적어요. 그러면 임대차 관련 조문과 판례가 원문 출처와 같이 나와요. 상담 자리에 가서 '이 조문이 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하죠?'로 시작하는 것과는 상담의 밀도가 달라요.
계약서를 받아 본 프리랜서
처음 보는 조항이 섞인 계약서 PDF를 받았을 때, 어느 법 범위의 이야기인지부터 알고 싶잖아요. PDF를 그대로 넣으면 관련 조문과 판례를 찍어 줘요. 사인하기 전에 어디를 더 물어봐야 할지 목록을 만드는 용도로 쓰기 좋아요.
직원 한두 명 둔 소상공인
근로 조건이나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이거 해도 되나?' 싶은 순간이 자주 와요. 매번 상담을 잡기엔 부담스럽고, 그냥 넘기기엔 불안하죠. 상황을 적어서 관련 조문을 먼저 읽어 두면, 전문가에게 확인할 일과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 조금은 갈려요.
그림 2.
직접 해 보려면
- plan-l.lifecarelog.co.kr에 들어가서 지금 겪는 상황을 평소 말하듯 적어 보세요. 계약서가 있으면 이미지나 PDF로 올려도 돼요.
- 결과에서 조문 원문과 판례 출처를 꼭 직접 열어 보세요. 요약만 읽고 닫으면 이 도구를 절반만 쓰는 거예요.
- 읽으면서 내 상황과 안 맞는 부분, 더 찾아봐야 할 검색어를 메모해 두세요. 그 메모가 그대로 상담 자료가 돼요.
이걸로도 안 되는 것
다시 한 번 적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 법령·판례 정보 검색이에요. 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이 도구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사람 전문가와 마주 앉아서 풀어야 하는 영역이에요.
또 하나, 결과에 나온 조문이 내 상황에 정확히 맞는지는 결국 읽는 사람이 판단해야 해요. 그래서 원문 출처를 붙였고, 그래서 꼭 열어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Plan L은 상담 자리에 들고 갈 질문을 만드는 데 쓰세요.